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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성기 말고 수학식 세워" 성희롱 중학교사, 法 "해임 정당"
판사봉 이미지. [중앙포토] ━ 법원 "형사처벌과 무관…성적학대 맞다" 남녀 중학생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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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·기관·경찰 다 학대 알면서, '라면형제' 비극 못막았다
인천에서 단둘이 라면을 끓이다가 난 화재로 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는 여러 기관의 관리망에 들어가 있었지만,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했다.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여서 정부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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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착수…'故 최숙현 사태' 막는다
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. 연합뉴스 교육부가 4주간 전국 초·중·고교 학생 선수를 상대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.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故최숙현 철인3종경기 선수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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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광주 미투사건’ 교사 5명, 항소심서도 벌금형…“치마 짧다” 발언은 무죄
성폭력 이미지. [사진 픽사베이] 여고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이른바 '광주 스쿨 미투(me too·나도 당했다)'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5명이 항소심에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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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맞아 숨지고, 강제노역도...장애인 학대신고 한해 4376건
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학대 폭력 사망에 대해 가해자의 법적 처벌과 정부의 대안 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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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 안들으면 뺨 내려쳤다…지역 아동센터장의 '무서운 훈육'
아동학대 일러스트. 중앙포토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아동을 보호하고 성장을 돕는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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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끊이지 않는데…예산은 복지부 총지출 대비 0.03%
지난달 29일 경남 창녕에서 부모의 학대를 피해 도망 나왔다가 구조된 A양(9).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. 스스로 집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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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112 신고대응, 코드3→코드1으로 높아졌다
경찰이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는 ‘코드 1’ 이상으로 대응수준을 강화해 긴급 현장 출동에 나서기로 했다.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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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] 가해자 절반이 무직…실직→아동학대 고리 차단해야
━ 코로나 속 커지는 아동학대 우려 어린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. 사진은 부모들이 지난해 영장실질심사 등을 받기 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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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女 100명 ‘중국판 n번방’···딸도 있는 주모자 11년형 선고
한국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대규모 성 착취 사건('N번방 사건')의 주모자가 드러난 가운데, 해외 유사 사건들이 잇달아 재조명되고 있다. 중국의 '91 웹사이트' 사건, 싱가포르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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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돌 안된 아이 2명 숨지게 한 20대 부부…남편에 살인죄 적용
아동학대 이미지. [중앙포토] 세 남매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들을 장기간 학대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. 이 부부는 둘째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고 수년간 양육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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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아 2명 암매장한 20대 부부···첫째 아이엔 아동학대 흔적
20대 부부가 출산한 자녀 3명 중 둘째와 셋째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첫째도 장기간 방임한 사건이 발생했다. [뉴스1] 자신이 낳은 둘째와 셋째 아기를 방임해 숨지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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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겨울 찬물 욕조에 9세 장애 아들을…경찰, '살인죄' 적용
[뉴스1]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한겨울 베란다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계모가 살인죄로 검찰에 넘겨졌다. 경기 여주경찰서는 살인, 아동복지법상 아동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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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최근 1년간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전수조사 한다
지난 29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가사도우미가 25일 된 신생아(붉은 원)를 거세게 때리고 있다. 이 가사도우미는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에 신생아를 침대로 던지거나 심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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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영 “기소율, 국민은 40% 검사는 0.1%…검찰 특권 용납 안 돼”
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.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“힘없는 국민은 40%가 기소됐지만,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.1%만 기소됐다”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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女제자 성추행 교사 5명 벌금형, "남편과 첫날밤" 희롱은 무죄
성폭력 이미지. [픽사베이] '광주 스쿨미투'로 불리는 여고 성희롱·성추행 폭로 사건의 가해 교사 5명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. 하지만 "남편이랑 첫날밤…" "이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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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잘 놀게 해야 제2의 BTS 나온다…아이들 목소리 들어야"
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'아이리더 10기'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[사진 초록우산어린이재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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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젠 자식 때리지 못한다···"한·일만 있는 '부모 징계권' 수정"
[사진 svgsilh] 체벌은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. 정답은 ‘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’ 다. 부모 등 친권자에게 준 아동 ‘징계권’ 때문이다. 민법 915조는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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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XXX 많이 해 손 유연"…학생 폭행·성희롱 중학교 도덕교사
충남 부여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폭행·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. [연합뉴스] 충남 부여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행과 욕설·성희롱 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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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파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9건 더 있다...처벌은 솜방망이
피해 아기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이돌보미 김모(58)씨가 뺨과 머리를 때리고,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넣자 자지러지듯 울며 괴로워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. [사진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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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가부 장관 "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영상에 눈물…대책 마련할 것"
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천구 아동 돌보미 학대 사건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[뉴시스] 진선미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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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 부모 “아기가 자기 뺨을 때려요…트라우마 같다”
피해 아기 부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뺨과 머리를 때리고, 입에 강제로 밥을 밀어넣자 자지러지듯 울며 괴로워하는 아기의 모습이 담겼다. [사진 유튜브 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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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가부,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과 “전수조사 등 예방대책 강화할 것”
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의 뺨을 때리는 모습. [사진 유튜브 캡처] 여성가족부는 2일 최근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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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스쿨 미투' 거셌던 부산 처벌도 강했다…계기는 4년전 사건
[연합뉴스] 2017년 6월 20일.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양(17)은 담임교사 B씨(56)로부터 두 달 동안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당하고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상담